로꼬가 고소한거 누가 보여줘서 본 사람인데
변호사랑 같이 고소했다하던데 구속영장이 나오겠음?
구속영장이 성립되려면 검사가 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야함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잘 해주지도 않음
1. 범죄행위 존재및 사실여부
킥스나가 로꼬 사원증 올린건 사실이고 비하한것도 사실이니 범행은 성립되며 사실이 맞음
2. 구속의 필요성
회피,범죄증거인멸
킥스나가 고소 당하고 삭제할수도 있지만 로꼬 변호사가 병신이 아닌이상 이미 영상따놓고 보냈을거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
3. 증거 제출
변호사가 증거 제출은 했겠으니 말이 나오는거겠지?
2번에서 막힐 확률이 80프로가 넘는다 변호사가 검사 판사 출신이여도 구속영장 자체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라는거라 잘 해주지도 않음 ㅇㅇ 상대가 유튜버니까
결론은 구속영장은 절대 안당할거 같고 법적 고소는 무조건 당하고 벌금만 크게 나오겠지 로꼬측에서 피해사실 증명하고 그게 크면 벌금이 크게 나오지 징역? 절대 안간다 ㅋㅋㅋㅋ로꼬가 자살해도 징역까진 안나옴 만약 초범이 아니고 여러번 했었으면 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