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7
1
0
인터넷 고소에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같은데
작성자: 리삼시-62
작성일: 2021년 12월 21일 오전 11시 58분

1. 모든 아이피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치추적 가능합니다.

   1. 피시방같은경우 회원로그인안하고 비회원시 추적x

   2. 통피(통신사아이피)는 100% 잡힘

   3. 유동아이피는 잡히긴 잡힘 그러나

       1) 본인이 안했다고하면 무혐의처리나옴.


2. 나 유튜브에 박제당했는데 이거 고소할게요

   1. 안됩니다. 대중적인 사건으로 SBS 뒷광고 폭로한 사망여우도 안잡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국내에 존재하는 법이지 해외엔 없기때문에. 더군다나 유튜브는 그런 제공을 동의하지않습니다.


3. 나 저 게시글 고소할꺼다 라고 선전포고

   1. 서플라이 게시글 로그기록 보존이 몇개월인지는 모르지만, 디씨인사이드를 예를들어보면 글 작성자가 직접 글 삭제할경우 고소 성립이 안됩니다.

   2. 단순 게시글의 캡쳐본 (증거)는 존재하지만 피의자(글작성자)가 글 삭제할경우 수사과정에서 종결될 확률 80% 이상이니, 고소여부는 밝히지마시고 꼭 조용히 진행하시길바랍니다.

   3. 진짜 고소할사람들은 말안하고 고소후에 합의금받습니다. 대부분의 서플라이 이용자분들은 왜 고소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긴 합니다.


4. 명예훼손, 모욕죄, 통메음

   1. 통메음이야 해당사항이 많이 없어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간단하게 사이버 모욕죄로 명시하겠습니다. 초범일경우 기소유예로 끝날수있으며, 보통 합의금액은 50~500(제가 본 최대 합의금 - 2021년 기준)

모욕죄란게.. 벌금도낮고 빨간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간줄 안그입니다.. 2~3년뒤에 그냥 기록자체가 말소되요.. 여기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 그렇기에 합의를 합니다. 피해자도 윈 피의자도 윈하는 합의.. 합의가 안되면 모욕죄는 형사건이므로, 형사 재판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걸어 본인의 정신적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비, 시간쓴 비용.. 등등 정리하여 민사소송을겁니다. 넉넉하게 형사부터 민사까지 최소 1년걸립니다.

   4. 그리고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이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참고인이 본인의 죄목을 인정했을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됩니다.

      1) 4. 항목에서 아이러니한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시 본인이 잘 빠져나갈 궁리를해서 그걸 실천했을경우 무혐의처리로 사건 종결날수도있습니다. - 실제사례

      2) 걸릴경우 기소유예는 절대 안나오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어떤 수준으로 욕해야 신고가 가능한가?

   1. 서든어택 귓속말로는 고소 성립 불가 (공연성 성립x)

      1) 가능할수도있으니 일단 해보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드린겁니다.

   2. 서플라이에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할경우

       1) ex) 익명 이 씨~~발련아 너 00살 쳐먹고 뭐하고살래? - 고소가능

       2) 욕먹은사람이 자신인걸 증명할수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핵썼다가 욕먹는분들요


본인도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며, 단지 2021년 기준 고소건도있고 주변 사례들도 많이 공부해서 아는 지식선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걱정되거나 아니면 고소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분들은 오픈채팅이나 카카오톡아이디 남겨주세요.

업무시간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9개
쿠댕초-103
4년 전
대댓글

님 처벌이 가볍다고 말 하시면서 무슨 집행유예임?? 집행은 징역을 유예시키는건데 모욕죄가 징역사안임? 기소유예 아님?

0
0
작성자(리삼시-62)
4년 전

죄송해요 업무중에 쓴글이여서 혼란이있었네요

기소유예가맞습니다

0
0
간티고-816
4년 전
대댓글

전부 인정


그리고 작성자가 궁금했던 부분인, '고소한다고 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고소한다고 하면 욕 글이 5개라고 치면 3~4개는 무조건 내려감. 욕한 사람들은 그게 고소가 가능할지 아닐지보단 고소 자체 그리고 본인 신분이 밝혀질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단 저질러보고, 고소한다 하면 글 삭제하는 거임.


그럼 조용히 피해자의 논란(?)은 한동안 잠잠해짐.


그 후, 악플러들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 몇 개 올라오게 되어있음. 그러고 살지 말라고.


즉, 피해자의 편이 생기는 거임. 정말 그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 패턴을 역이용해서, 욕 글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 맞아도 사실이 아닌 척하며 '고소한다'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면 선처는 해주겠다' 라고 하면 민심이 피해자로 가게 되어 있음.

0
0
간티고-816
4년 전

결론


고소한다고 선전포고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고소하고, 신분을 밝혀내고, 처벌하고 그럴 의도로 선전포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십, 루머 혹은 사실인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과를 받아내서 본인의 치부를 숨길 의도이다.


거기다 최근 몇달 전 팬클 게시판에서 한 여성 유저가 제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글들을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삭제 후 따로 연락해서 사과하면 선처해준다 함,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고소하겠다 함)


합의금보다 선임비용이 몇배는 더 나갑니다. 물론 집안 재력이 빵빵하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큰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빵빵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적어도 서창 소린 듣진 않겠죠.


결론 2


고소한다고 선전포고하는 사람들 중 사실 정말 고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있기도 함)

0
0
닉참빌-657
4년 전
대댓글

그렇게 잘아는분이 이런 누추한곳에는 왜?ㅋㅋ 박사나셨네 ㅋㅋ풉

1
0
큼참모-788
4년 전
대댓글

어쩌라고 ...

0
0
페빅칠-909
4년 전
대댓글

되게 잘나시긴 했는데 맞춤법이 좀 되게 거슬립니다.

'되' 와 '돼' 구분이 안되시나요

0
0
한채애-653
4년 전
대댓글

통메음x 통매음o

0
0
보패소-602
2년 전
대댓글

이게 뭔 소리람 님 유동이랑 통피부터 좀 알고 써주세요... 에휴

0
0
댓글쓰기
0
0
4년 전
168
가퍼잠-10
0
0
4년 전
309
함으배-519
7
0
4년 전
2758
맹갑부-221
0
0
4년 전
118
흠픔티-678
0
0
4년 전
153
코답디-290
4
0
4년 전
429
대자닉-117
4
3
4년 전
873
미감캄-555
4
1
4년 전
519
간쟁담-916
4
0
4년 전
364
구닐칠-165
0
0
4년 전
187
탐퍼코-211
11
0
4년 전
2711
감어코-250
5
0
4년 전
1310
흐릭댕-985
© 2016-2026 3RD.SUPPLY
Terms of Service | 문의 : 3rdsupp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