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이 서든인 만큼 서든에서 하도 욕 먹어서 고소 되냐 성드립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쩌냐 해서 빠삭하게 정리해드림

결론부터 말하면 1대1로 친추걸어서 귓말로 패드립한 경우는 절대 고소가 안됨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고소가 안됨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어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움

고소하는건 가능함 근데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거임 1회성 욕설 단순 분노표출은 고소가 안됨

예시)

ㅋㅋㅋㅋ 겨우 그마따리가 레전드도 못가고 말만 많네 병X 애X 뒤진 새X ㅋㅋㅋㅋㅋㅋㅋ

니 애X 내꺼 잘빨더라 설거지도 잘하고 아 그리고 내가 어제 니 애X 창X촌에서 사왔음 ㅎㅎ

>> 위의 패드립은 실제로 내가 귓말로 패드립당했던 내용임 고소를 해봤는데 수사관이 이런걸로는 안된다고 반려시킴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더 말하자면....

만약에 너가 비제이, 스트리머다?? 그래도 고소가 안됨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가 방송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임 나 방송중인데 시청자 10명이다 고소한다

특정성 다 된다 라고 말해도 절대 안됨 만약에 상대가 너가 방송하는 사람인걸 알고도 저렇게 하면 고소는 가능함

- 모욕죄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함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인정 X
 팀챗으로 패드립? 인정 O
 전체챗으로 패드립? 인정 O

- 명예훼손 -

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시 처벌

뭐 명예훼손 뜻은 다 알거임

예를 들면 느X마 창X

상대방의 어머니가 불건전한 직장에 종사한다며 명예를 훼손한거라고 보면 됨

근데 X같은건 자신의 분노표출로 인한건 명예훼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특정성은 말 안해도 다들 알지???

여기서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이 3가지가 충족한다면 바로 캡쳐해서

경찰서 달려가셈

그러나 애매한게 특정성임 이것 때문에 고소 안되는 경우가 정말 많음

누군가를 지목했다 라는거에 대한 문제임

예를들면 지존스나라는 유저가 지존라플한테 패드립을 쳤다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음

지존스나 : 아 시X 지존라플 애X기야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 시X 니네 아버지 지금 없지? 아 참 니네 아버지 창녀촌에서 다른 여자랑 하더라

이 글을 보면 누가봐도 지존스나가 지존라플한테 패드립을 친거임

그런데 이걸 보면 지존스나가 '지존라플'한테 패드립을 친거지

지존라플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아님

판례가 그런걸 어떡하냐.... 판사 마음이지

그래서 지존라플 이름이 홍길동이면 아이디나 닉네임이 홍길동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함

근데 어렵다고 했지 안된다고는 안했음 고소먹은 경우도 있음

아무튼 이런 이유로 게임 속 패드립 고소는 거의 안됨

근데 자기 주소나 이름 깠는데도 계속한다?? 그럼 그땐 성립함 경찰서 가면 됨

마지막으로 욕을 하면 안되는건 맞음 근데 욕먹을짓을 하지도 말고 욕할짓을 하지도 마셈 욕은 나쁜거임

그냥 상대가 친추 걸어서 귓말로 패드립쳐도 고소가 안되니까 그냥 욕설신고 넣으셈 1대1문의도 좋음

욕을 해도 선 적당히 하면서 욕하셈 성드립 잘못했다간 진짜 감옥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