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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얘기 땜에 서든 16년차 법 전공 출신 학사가 알려줌(길음주의)
작성자: 딜팝금-44
작성일: 2025년 2월 17일 오후 11시 52분

안녕? 난 서든 16년차!!

서플 눈팅만 하는데 고소 뭐 얘기 보여서 말해줌


모욕죄는 친고죄임 친고죄가 무엇이냐 쉽게말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거임

뭐 여기까진 tmi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음란죄 이 4가지사 서든에서 가장 많이 고소 당하는 죄목들임


근데 필자도 서든하다가 성드립 먹고 패드립 먹어서 고소를 3번 했는데 1번은 됐고 2번은 안됐음 이유는 간단함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경찰에서 빡구시킴

단순 분노로 인한 감정 싸움이나 1회성 욕설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흔히 일어나고 비일비재인 일들이라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음


음...4가지중에 많이 고소 당하는게 모욕죄니 모욕죄로 설명하겠음.

모욕죄 성립으로 보면 공연성은 충분히 성립되는데 문제는 특정성임 상대가 나의 닉네임을 불러도 닉네임은 가상세계에서의 이름이고 직접적으로 나를 나타내는것과 실제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매우 어렵다함 그러나 닉네임이 자기 이름인 경우 말이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모욕죄는 게임에서 성립되기가 정말 어려움

단순히 ex) 4등 시발롬아 병신같이 게임하지마라 뇌는 밖에다가 갖다 팔았냐??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순 있는데 단순 분노이고 1회성에 불과 그리고 4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확장적이라 성립  불가능함 아무튼 법 자체가 성립되기가 존나 어려움


그리고 BJ들에 대한 1회성 욕설 같은 경우는 고소가 될 확률이 높음 다들 롤 스트리머 샤코 장인 쌉이라고 아는 사람 있을거임

자세한건 그사람 유튜브 보면됨 


얘기가 길었는데 고소당하고 상대방 합의 없이 죄가 생겼다 가정할게. 님들 벌금하고 범칙금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됨 벌금은 형벌임 즉 형법에 대한 벌을 돈을 내고 징역 대신 벌 받는거라 보면 됨 그니까 빨간줄 그인다는거임

회사 취직할때 걸림돌이 안될거 같은데 걸림돌이 되는곳도 있음 범칙금은 그냥 행정처분임 통고처분이라 보면 되는데 빨간줄은 안그임 다만 범칙금 납부가 길어지면 법원에서 즉결심판 받음 여기서 잘못되면 빨간줄 그이는거임 


서플라이 보면 누구 지목해서 욕도 많이하고 성드립이나 패드립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인생 나락 한순간임 욕좀 그만하고 깨끗하게 좋은말 하자 자신의 손가락 채팅으로 인해서 언제 고소 당할지 모름.... 그 사람이 귀찮아서 안하는거 뿐이지 마음 먹고 하면 가능함


아 쓰다보니 이것도 까먹었네. 통신매체음란죄 님들이 말하는 통매음 ex) 너네 어머니 거기 맛있던데?? 아 조개 진짜 지리더라 내꺼 거기다가 안에다가 사정했는데 임신해버림;;; 기분 째지던데 근데 내가 갖다 버림 ㅋㅋ 니 어머니 먹튀!! 

위에서 말하는 예시 실제로 내가 통매음 고소 성공한 사례임 이 정돈 되야 고소가 됨 뭐 그냥 니네 어머니 ㅋㅋ 거기 좋음 이 정도가지곤 안됨

솔직히 단순 욕설은 해도 되는데 절대로 성드립은 하지마라 


그럼 안녕 다들 즐겜

댓글 10개
익명1
10달 전
대댓글

형 밑에 글 봐줘 진짜 서플보다가 궁금해서 난 욕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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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딜팝금-44)
10달 전

링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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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10달 전

궁금한게 잇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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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장낭-482
10달 전
대댓글

형 방송에서 대놓고 그사람 이름 세글자 이야기하고 성드립 기가막히게 했는데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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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키-124
10달 전

그 사람이 공인으로 좀 유명하고 고소할 능력이 있으면 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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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칸즈-958
10달 전

안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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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츰장-473
10달 전
대댓글

자 법에 16년을 몸 담았는데.. 인증할만한게 아무것도 없는가?


서칭하면 다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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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키-124
10달 전

뭔 개소리냐 서든 16년차이고  법 전공 출신이라고 ㅋㅋㅋㅋ 아이고 머리야 제발 글 쓰기전에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써주길 바란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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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맘산-983
10달 전

ㅋㅋㅋ 이새기 문해력 10 ㅅㅌ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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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
10달 전

뱅츰장 병신 저능아 새끼 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멍청하면 일상생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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