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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 예시
작성자: 기한창-820
작성일: 2025년 2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이런 공개적 게시판의 글에서는 닉네임이나 이름 언급 만으로는 특정성 성립 X


박치기공룡(닉네임) or, 김민수(실명) 어쩌고 저쩌고(비방.욕설) 해도 성립 X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존나 까다로운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하면


니가 신고 하는 사람 (A) 일 경우 신고 당하는 사람 (B) 이 "나는 A 말한게 아니라 다른 C 를  욕한건데 ?" 라는 변명이 아예 안돼야 함.

 

예를 들어주면 

서울 강남 어디 사는 25살 서든어택에서 박치기공룡 닉네임 쓰는 김철수 + (욕설)


이렇게 빼박으로 욕을 박아야 특정성이 성립 될만큼 까다로운 조건임


하지만 여기서 따져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특정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유명 방송인(유명세의 기준이 모호)은 예외임. 너가 유명한 방송인 이라는걸 어필+입증 하기에 따라 다른거지.









댓글 5개
상차낭-464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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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까고 밑에 게시물 댓글보고와라 방구석 법조인 개병신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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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랍-409
10달 전
대댓글

부정하는애들 고소안될거같으니 부들부들되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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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맙체-65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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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고소장 접수할때 "저는 서든어택에서 "xx" 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 부터 시작하고 피해자 글이 한 두개 올라오는게 아닌 주기적으로 한 사람을 모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면 실명 까는게 아니더라도 특정성 성립이 되는거라 고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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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름-43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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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은 몰라도 이런 게시판 특성을 얘기하는데 애들 행복회로 ㅈㄴ돌리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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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름-43
10달 전
대댓글

문해력 오지긴 하네 박치기새기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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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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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창-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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